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해 형량을 대폭 높이는 등의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도 함께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 대책 발표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무조정실장] <br />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.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4.23) 오전,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,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'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'을 심의,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텔레그램 n번방, 박사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, 악질적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변형카메라, 웹하드 등 특정 형태에 대한 대증적 처방이어서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범죄의 특성은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고, 유료화를 통한 범죄수익 창출로 기업화되거나 다수가 역할을 나누어 조직화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하였고,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으며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 이번 대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 부족, 낮은 처벌기준 및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관대한 처벌 관행, 그리고 진화하는 범죄를 뒤따라가는 방식의 대책,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구제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, 구형기준 및 양형기준 정비, 아동·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았습니다. 각 분야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. 중대범죄로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.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공소시효를 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42312091639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